킬크로그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미국 주요 통신사인 Verizon Communications와 MetroPCS Communications가 제기한 FCC의 망중립성 원칙 철회를 위한 항소심에서 FCC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 법원은 기각 판결문에서 FCC의 망중립성 법안이 아직 연방정부의 공보 형태로 공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항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아직 항소 주체들이 주장한 우려할만한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겠다는 것이다. 초고속망 사업자가 그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통화나 비디오 서비스 등 자신들과 경쟁하는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망중립성 정책은 미국에서도 지난 7년간 논쟁을 벌여온 사안이었다. 2010/12/22 - 미국 망중립성 법안 찬반 표결 끝..